질의회신 및 판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주택 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결사건 담당자 확인 방법

개별법 상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재결신청에 대한 처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재결보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재결신청서류를 민원서류로 분류, 보완 요청 후 미이행 시 반려 할 수 있는 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처리 기한

보상금 산정 시 각 항목별 비교가 적정한 지 소유자별 합계 비교가 적정한 지

무단 점사용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해 재결진행이 가능한 지

재결완료된 사업장(단, 사업기간 만료 전)의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 진행이 가능한 지

협의평가 때 파악된 물건이 수용평가 시 파악불가능해진 경우, 협의평가금액으로 재결해야 하는 지

인허가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회원가입을 잘못 했을 경우 조치방법

접수목록 상 우측상단 의견청취요청서가 보이지 않는 이유

사업시행자 조서 입력 후 용지보상시스템과(CALS)의 연계 전송 시 재결정보시스템(LTIS)에 정보가 등록이 안 된 경우 조치방법

사업시행자 조서 입력 시 토지 및 지장물단위 동일 소유자/관계인목록 복사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조서입력 완료 후 인쇄 실행 시 팝업창 안 열리는 경우 조치방법

사업시행자 신규 가입시 아이디 발급신청서의 기관코드 선택 방법

비밀번호를 분실하였거나 로그인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라는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재결정보시스템(LTIS)이 PC에 설치가 안될 때 조치방법

의견청취 요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 입력란에서 한 항목에 첨부파일 여러 개를 업로드 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