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2)2) 재건축사...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는 보육실, 조리실, 교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의 각 설비별로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4)가)② 본문에서는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는 보육실, 조리실, 교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의 각 설비별로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4)가)② 본문에서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1)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근로자2)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청원법」 제4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에서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1)1)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말함 이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에서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각주: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말함)이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각주: 재건축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4호)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시설1)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 따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 따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 따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

「약사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