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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공항ㆍ여객부두...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설치기준으로 “경사로의...
「주택법」 제2조제24호나목 본문에서는 “공공택지”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될 당시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가 아니었으나, 택지개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災害)로 사망한 경우라면 모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서는 종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2)2)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은 광역시의 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
「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