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하천(금강)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을 할려구 하는데, 점용허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협조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금지 액체, 분무, 겔 류(LAGs) 물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체 우발계획 수립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은 누구인가요?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금지 액체, 분무, 겔 류(LAGs) 제외물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전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인쇄할 수 있나요?

수치지형도 상에서 높이값을 추출하는 방법 문의

수치지도 폰트가 깨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지도 상에 표기하는 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산의 명칭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Q)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음영향도 작성 위한 항공기 소음 측정지점 선정원칙이 궁금합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번호가 홀수인 곳이 있고 짝수인 곳이 있더라고요. 도로 번호는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공사 설계서상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며, 미납부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사가 끝난 후 선금급정산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확인원이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료 납부가 늦어지거나 장기적으로 체납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체납한 국세중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가 해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