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1)1)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 북한강2)2)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는 승인등1)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2)2) 「환경영향평가...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를 주(主)목적사업1)1)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을 위하여 일정한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를 주(主)목적사업1)1)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을 위하여 일정한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 본문에서는 의료인등1)1)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을 말하며(「의료법」 제5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함)의 주거전용면적1)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은 같은 조 제6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라 외벽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1)1)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 북한강2)2)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1)1)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 북한강2)2)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1)1)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 북한강2)2)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북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북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북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함)의 주거전용면적(각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6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라 외벽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함), 북한강(각주: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는 승인등(각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각주: 「환경영향평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함)의 임기는 법률 제1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