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가)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대안교육기관...

가. 중앙관서의 장1)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1년을 초과하여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2)2...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1)1)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등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함)에서 결정1)1) 해양사고심판법상 결정으로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결정(제15조제5항), 심판의 분리 또...

가. 중앙관서의 장1)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1년을 초과하여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경우2)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종합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가)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회신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

행정심판위원회1)1)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관계인2)2) 학교폭력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승인등1)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회신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1)1)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를 말함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