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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6호가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으면서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몇 일씩 경미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없이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자연녹지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행도로에서 개발행위 대상토지까지 도로(폭:6m, 연장:약100m)를 건축법상 6m 도로로 지정 공고와 관련 6m 도로개설이 인근주변 난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도시계획시설 기존 학교부지에 인접한 공원부지 지하에 학교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중복결정된 학교시설 부분의 면적을 학교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시, 시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비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생산골재의 공익사업장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산물의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공사용 임시시설의 허가요건에 합당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보전관리지역에서 1999년 청소년수련시설(관리본동 및 부대시설)로 인ㆍ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준공된 대지(지목은 체육용지)에 절토 및 성토행위는 없이 공작물(옹벽높이 : 0.5~1.5m, 수평투영면적 :187㎡)을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인지 또는「국토의 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할 때 도면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기존 대지)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대지가 경사진 도로에 접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를 하여 도로면과 지반고를 일치시키고자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토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79.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84.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운영중이나 미준공 상태로서 미확보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절차 진행중이며 실시계획 인가시 부지는 모두 매입토록 조건부과되어 있음.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개발행위허가(준공 포함)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별로 해야 하는지, 목적사업(건축물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중ㆍ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는?
골프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전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중인 경우로서 일부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와 준보전 산지인 임야를 각각 통과하는 진입도로개설을 위해 위 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허가 없이 바로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
가. 34만 5천볼트 지상에 설치하는 송전철탑의 설치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5호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 나. 상기 송전철탑을 지상으로 이설하고자 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여부와 지중으로 개량하여 3기를 지중화할 ...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