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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개발행위허가 제한(입안)” 내용을 표기해야되는지 여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개발행위허가 제한(입안)”내용을 표기해야되는지 여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받아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절차 등을 이행한 이후, 제안자의 제안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 제안자의 제안 철회와 관계없이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과 주민 등의 의견...
-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인 도시지역 외 지역(이하 ‘질의대상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을 경우, 이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 제2항의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주택(1978년에 허가 받아 1987년에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 아닌 경...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공제를 받고, 이 후에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동구 인계·인수과정에서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 - 공동구 유지관리 및 인계·인수 방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ㆍ발급토록 되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방법(구역경계만 등재하는지 아니면 구역경계 및 구역경계내 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발급토록 되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방법(구역경계만 등재하는지 아니면 구역경계 및 구역경계내 세...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대지소유자가 유산상속을 해서 자식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자식인 현재 소유자에게 5년이상거주자 요건이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이 임대 또는 대여 등의 방식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처분을 병행하였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어 구역지정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면, 그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여부?
나지(裸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KLIS에 등재하였음에도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면적확인 요청에 대한 ○○군청의 면적확인 불가회신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 및 해당 법률근거
A시 관리공단 관할로 있던 공업단지가 관련법 제정에 따라 A시에만 속해있던 공업단지가 A시와 B도에 걸쳐 형성되어 A시와 B도는 19XX년에 해당 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단, 해당 공업단지는 A시 관리공단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
A시 관리공단 관할로 있었으며, A시에만 속해있던 공업단지가 관련법 제정에 따라 A시와 B도에 걸쳐 형성되어, A시와 B도는 19XX년에 해당 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단, 해당 공업단지는 A시 관리공단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 ...
기반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차이 및 수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