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1)1)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의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각주: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말함)에 같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0조제2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0조제2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년 1월 28일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4월 29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함)에서 신설된 제31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1)1)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5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1)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1)1)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는 자전거등1)1)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참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인적자원관리(제1호), 생산관리(제3호), 마케팅관리(제4호),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