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하 “개발사업 시행승인”이라 함)으로 같은 법 제14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0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1)1)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제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되어 2021. 7.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의 제정ㆍ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구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2호 지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함)이면서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함)인 A가 항만 밖에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2)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하며,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하며, 이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