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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기관의 장1)1)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환경...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1)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 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원법」 제3조에 따른 청원 대상 기관이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청원서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같은 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 중인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하는 주택(이하 “매입 제안 주택”이라 함)은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각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기관의 장(각주: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환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2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1)1)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위ㆍ수탁차주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인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1)1)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민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1)1) 이 사안의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무역을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의 범위에 라디오 방송1)1)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