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설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1)1)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1)1)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인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각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2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위ㆍ수탁차주(...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설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각주: 이 사안의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부터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그 신고사항을 부패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工種)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지? 충청남도는 위 질의에 대한 경찰청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2...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전주(電柱)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이하 “종전 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마목에 따라 종전 허가를 받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