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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각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설명과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항만배후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종전 심의에 대해서 다른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 전(前)으로 정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하 “수중레저활동 교육”이라 함)을 받도록 규정하...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세대원”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1)1)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토지등1)1)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세대원”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각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