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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1)1)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생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1)1) 「국토의 계획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협은행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40제곱미...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행정사가 아닌 사람1)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 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감봉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1)1) 「청원경찰법」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경관녹지1)1) 공원녹지법 제35조제2호 참조 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2)2)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상속인 명의로의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1)1)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도시ㆍ군계획시설2)2) 국토계획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1)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따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에 해당하여 적합성평가1)1)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각주: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생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