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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의 방치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장관도 될 수 있는지? 나. ...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수목이 있는 경우”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1)1)...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등1)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말하며(「군인 징계령」 제5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조 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30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구 「건축법」(2008. 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함)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30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구 「건축법」(2008. ...
A회사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인 B회사에 건설업을 포괄 양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를 신고한 경우, B회사는 해당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기간1)1) 「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그 기간을 말함. (이하 “의무복무기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가.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1)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과 같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1)1)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