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기 전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도로관리청1)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2008년 1...

법제처

민원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1)1)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

법제처

민원인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1)1) 2021. 4. 13. 법률 제180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6조의3에서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보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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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1)1) 어업권자가 자신의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선2)2) 본인이 소유하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의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관광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법제처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1)1)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함)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과 중앙회2)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법제처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

국토교통부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의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관광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국토교통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각주: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함)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중앙회(각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환경부(구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되기 전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에 대해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2008년 1...

국토교통부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각주: 2021. 4. 13. 법률 제180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6조의3에서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보상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

국토교통부

민원인 -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1)1)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인 사람을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법제처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철거 예정인 주택을 매매로 소유한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주택이 철거된 경우로서, 해당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서 2018년 12월 11일1)1)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

법제처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민원인 -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