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부동산개발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1)1)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 가 건축물2)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각주: 상속ㆍ이혼으로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부동산개발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각주: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가 건축물(각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8조의 “국가”는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되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

의료법인1)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같은 영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

국가가 소유한 정부출자기업체 A의 지분증권을 A의 우리사주조합1)1)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9호 또는 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2)2) A의 우리사주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립농산...

가. (사업주체1)1)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주택조합2)2)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인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농경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농경지 등을 관통하지 않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1)1)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위ㆍ수탁차주2)2)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당시 갖춘 기술인력은 변경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최소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기술인력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가. (사업주체1)1)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주택조합2)2)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인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으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

가.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