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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각주: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ㆍ수탁차주(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으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농경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농경지 등을 관통하지 않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함)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이 있기 전에 산림욕장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을 종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
「농지법」 제5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인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지역1)1)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임을 전제함. 이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지역(각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임을 전제함.)이 손실보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주민으로 재등록이 된 사람1)1)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이 거주지2)2) 주소나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농지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을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지급받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해야 하는지?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한 경우를 전제함. 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였으나, 해당 특구의 개발에 관한 ...
공공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