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 가능한가요?

견본주택 건축가능 시기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건축이 가능한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도로점용허가 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본인은 트레일러 차체의 하나의 축에 4개의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이럴 경우 1개의 축에 달려있는 모든 바퀴를 측정하는 가요?

운행제한 기준(과적)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이착륙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착륙장 설치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의 계산법은 ?

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재감정을 받아 볼수는 없나요?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내 건축물을 짓고자 합니다. 협의 및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드론으로 사진촬영을 하고싶은데 관련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구조물에 항공장애표시등을 어떻게 설치해야하나요? 구조물에 항공장애표시등 설계한 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처와 처벌수위는 ?

주택분양시 인허가 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분양이 가능한 지 여부

위장전입 세대의 계약해지후 재공급을 위해 2년전 예비당첨자의 개인정보 사용 가능여부와 기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사업주체가 임의분양 가능한지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하도급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는지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송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_x000D_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규정을 받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시공자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건축물의 시공을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의뢰가 가능한지요

원도급자가 공종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각각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1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