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진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지

○ 특별공급 분양 당첨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주택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O 11.3 대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내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되었는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3년을 적용하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인지 ?

○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법령상 전매제한 대상 적용여부와 처벌 여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도로점용시설물은 어떤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국도에서 마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 만들어 주세요

도로 횡단 시 너무 위험해서 보도육교 설치해주세요

사설 안내표지는 어떤절차에 의해 설치할 수 있나요?

교차로 내 진출이로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과다하여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분할납부가 된다면 최장 몇회까지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지요? 또한 점용허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고속국도) 부지의 관리기관이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시에 언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수 있나요?

공익사업인 도로사업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받았으나, 남은토지의 면적이 적어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곤란합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가요?

교량이나 터널에도 도로구역이 지정되나요? 어떤 근거로 관리하시나요?

도로에 보면 공사를 하시잖아요? 어떤 근거로 하시나요?

손실보상 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벌점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 , 2 종 시설물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