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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
폐기물처리업자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2020년 5월 27일2)2)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이 신설된 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에서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는 행위(이하 “이행기간의 부여”라 함)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部類)1)1)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1)1)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각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한 경우를 전제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는 행위(이하 “이행기간의 부여”라 함)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2020년 5월 27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이 신설된 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1)1)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충족하는 시설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