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벌점 적용시기와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부공동명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한다면, 어떠한 자격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요?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무슨 자문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과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수 있나요?

청약당첨 후, 미 계약시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 및 1순위 회복 기간은 ?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거기에 현수막을 설치만 하는 것인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까?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점용 한 자에게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어떤 시험을 거쳐야 하나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 이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인 있는지 궁금함

한강홍수통제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홍수통제소 조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홍수통제소 연혁(연도별)을 알고 싶습니다.

○ 기존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후 조합원의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종시 기관 이전자로 특별분양 신청하여 당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한 경우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잔금을 다 치루고도 보존등기, 이전등기가 안나면 전매제한이 불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