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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1)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서로 다른 경우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1)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의료...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
목(木)구조1)1)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단독주택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
목(木)구조(각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단독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각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1)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1)...
지방자치단체1)1) 시ㆍ군ㆍ자치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경우로서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없어 결원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지 ...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세종...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지 7년이 지난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ㆍ소매업의 창업자1)1)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된 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1)1) 총회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회의 자료이나 의사록의 첨부 자료가 아닌 회의의 목적물인 자료를 의미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