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1)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함)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2)에 따른 이동형 일시 청소년쉼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 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함)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2)에 따른 이동형 일시 청소년쉼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 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한지 7년이 지난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ㆍ소매업의 창업자1)1)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된 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1)1)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2항제2호 중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湖沼)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9호에 따라 지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1)1)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인연금...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보호자도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시점부터 5년의 기간1)1)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받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5년간을 말함. 이 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시점부터 5년의 기간(각주: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받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5년간을 말함.)이 같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