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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각...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1)1) 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채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1)1)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말하며(「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2)2) 취수계획량 변경의 경우로 한정함. 의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를 때 1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으로서, 시정에 관한 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소통창구임을 밝히고 정식민원에 대한 접수는 국민신문고1)1)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ㆍ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통합전자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행정청”이라 함)이 등록정보1)1)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자연녹지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
가. 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나. 풍수해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1)1)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