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2020-1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각주: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
국토교통부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2020-12-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환경부(구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 등 관련)

2020-12-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6제1항제2호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각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흩어진 훼손지의 요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2020-12-25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각주: 구 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2020-12-25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각주: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지정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
국토교통부

2018. 1. 25.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49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2020-12-2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이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월 25일 시행된 이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2020-12-25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2020-12-25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각주: 구 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2020.12.16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에 ...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2020.12.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말...
법제처

충청북도 보은군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서의 접도(接道)요건 충족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등 관련)

2020.12.1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06조제2항제9호ㆍ제17호에 따라 산지1)1) 보전산지로서 진입로로 이용하려는 농지와 접해 있고, 그 농지와 접한 현황도로와는 직접 접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를 농지로 개간ㆍ이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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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2020.12.16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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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2020.12.16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1)1) 해당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
법제처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20.12.16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1)1)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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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2020.12.16

A폐수배출시설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배출한 폐수2)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동일 ...
법제처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2020.12.16

A폐수배출시설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배출한 폐수2)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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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0.1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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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20-12-16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각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국토교통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2020-12-16

A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배출한 폐수(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동일 ...
환경부(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2020-12-16

A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배출한 폐수(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동일 ...
환경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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