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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각주: 해당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1)1)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1)1)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1)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받은 후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각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주유소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1)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