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1)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2)2) 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1)1)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1)1)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1)1)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인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가 ...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1)1) 청소년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를 위탁해서는 안...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송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1)1) 등록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기를 전제함. 를 추가로 설치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 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1)1)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1)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2)2) 「민간임대주택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이 건설한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 의 입주자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되는바,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협동조합 기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구역1)1)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

1973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재단법인1)1)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