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1)1)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8호라목(1) 본문에서는 장애...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1)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이 건설한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 )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1)1)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각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1)1)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필수보직기간1)1)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

“사업주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고객의 폭언등2)2)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으로 인하여 고...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1)1)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광물 채굴1)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로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을 적용받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