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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지?1)1) 위원으로...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각주: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9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1)1)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1)1)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을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건축법」 제25조제10항 참조). 의 건축주가 건축설비2)2) ...
2007년 11월 4일 전에 외국에서 건조되었으나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국내로 수입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고 평수(平水)구역1)1)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바목에 따른 R-7-6 유형(이하 “R-7-6 유형”이라 함)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토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은 「농지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1)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선...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경우, 그 사람을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바,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