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서상의 재결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금액 이상 직무관련자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 상한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상한만 안넘으면 제공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토지대여료,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납입고지서를 인터넷 뱅킹 등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한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다수인관련민원 신청의 경우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하나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 아니면 사본을 돌려 주어야 하는가 ?

여러명의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각 접수가 되나요 ? 아니면 대표1인이 선정되서 집단민원으로 접수가 되나요?

다수인관련민원 신청 시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있나요?

반복민원, 중복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이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어디로 이전을 했나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공사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