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변상금 부가?

하천구역 안에서의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천점용허가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불허처분가능 여부

하천점용허가 면적이 중복된 경우 처리 절차

개인 사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하천 구역 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

래프팅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관련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 점용대상일 경우 점용유형(점용목적)이 무엇인지?

하천의 종류는 총 몇가지이며 관리하는 곳은 다 같은지 궁금합니다.

하천구역이 어떠한 근거로 정해지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후 설치신고를 할 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성적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드론으로 촬영할 경우 비행 승인 부서는 어디인가요?

드론을 날릴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교량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타워크레인에도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그 설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할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양식이 어디에 있나요?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터널 방재시설 분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이 있나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치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