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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1)1)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
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 제1호 본문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이 시행된 2011년 6월 30일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군무 원1)1)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1)1)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되어 2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단지 지정 및 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1종 나무병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같은 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1종 나무병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1의6에 따른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이라 함) 동안 인가등1)1) 인가ㆍ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8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