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1)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구 민간임대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및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하면서 높이 92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규모의 건축물1)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라목에 따른 관망탑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각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각주: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구 민간임대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이하 “건축물등”이라 함)를 양수(각주: 매매ㆍ증여 그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및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하면서 높이 92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규모의 건축물(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라목에 따른 관망탑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5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법...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여객으로부터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으로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각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1)1) 아동과 접촉 또는 대면 가능성이 없는 자원봉사 활동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조 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행정청1)1)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공무”에 해당하는지?2)2) 「주민등록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1)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량이 같은 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을 사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