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라 함) 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이라 함)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해당 보조금을 다...
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1)1) 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는지? 나. 「공동주택관리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1)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제한지역...
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아 하는 지적측량(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
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는지? 나. 「공동주택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제한지역...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이라 함)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1)1...
학교법인1)1)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