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1)1)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2)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

재화등1)1)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등”이라 함)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국가등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공공...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

녹지 결정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녹지 결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이라 함)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각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이라 함)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각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국내에 주택1)1)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후단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하 같음. 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

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1)1)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2)2) 「아동복지법...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제주특별자...

국내에 주택1)1)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후단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하 같음. 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