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4항에서는 공무상질병휴직1)1)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을 말하며(「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1)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함 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4항에서는 공무상질병휴직1)1)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을 말하며(「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하수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1)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각주: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

「하수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1)1)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1)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고,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승인등1)1)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2)2) 자치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자치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승인등(각주: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