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이하 “작성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이하 “작성등”이...

2024년 3월 26일 법률 제204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이하 “개정 「소방공무원법」”이라 함) 제24조의2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오기가 있는 상태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같은 항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축산법」(이하 “개정 「축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축사육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 시장2)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