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1)1)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함. 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레저용 기반시설2)2)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구역 내 사인(私人) 소유의 토지1)1) 「도로법」 제27조 및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것으로 한정함. 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 직종개편1)1)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

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1)1)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 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1)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1)1)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각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구역 내 사인(私人) 소유의 토지(각주: 「도로법」 제27조 및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것으로 한정함.)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 ...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 ...

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지하 부분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1)1) 「주차장법」 등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1)1) 「하수도법」 제2조제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유입시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