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보면 국도의 구분이 4단계로 되어 있는 데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도로 운행 중 비상상황 발생시 임시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법인의 대표이면서 감리원인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 여부?

관제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응시 가능한가요.....?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체 조건이 필요한가요?

항공기를 관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관제시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항공정보통신시설 종류 및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항행안전무선시설 종류와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공역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신호등 교차로가 있는게 없고, 회전교차로가 있던데 그 정의가 궁금합니다.

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비탈면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탈면 안전점검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 포장면 위에는 여러가지 시설물 등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업서류송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_x000D_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상업서류송달업의 구비서류 중 예상사업수지계산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민원 제기 시 처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로점용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는 결국 민영화 아닌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언제 착공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