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함)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같은 조 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라 함)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각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조합원을 말함(「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참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각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

공용개시(각주: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로서 도로의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라 함)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민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가 되는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는 법인이 토석채취허가도 이어 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산지관리법」 ...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는 법인이 토석채취허가도 이어 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산지관리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1)1)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2)2) 「주택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인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각주: 「주택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인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1조의7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1)1)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