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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 외에도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의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제공받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5조제5항 또는 제8...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신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등을 통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동별 대표자2)2)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및 선거관리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A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업자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A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임대주택1)1)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서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1조의7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각주: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및 선거관리위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임대주택(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의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제공받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A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A시 ...
도시개발구역1)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2)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발굴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