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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서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법무부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개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규정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규정을 말하며,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1)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2)2)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각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각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머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함)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바,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1)1)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1)1)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동...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1)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로서, 분할합병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분할하는 경우를 전제함. 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영위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미만의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1)1)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함. 을 건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2014년 1월 1일 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감면 결정1)1) 2014년 1월 1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