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대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 설계시 보도의 폭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도로에서 차로수 결정시 2~4차로 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품질관리적절성 확인 점검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도로에 관한 계획 수립시 어떤것들을 고려하나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도로의 부속물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도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천울 관리하는 기관(하천관리청)은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하천구역 내 경작 목적의 토지점용은 가능한가요?

하천구역 내 푸드트럭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하천 내 「내수면어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면이용 협의 방법은?

낙동강 보 관리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부지 내 전주 설치 가능한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하천 구역 내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한 보트의 계류장 설치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할 경우 지지대 , 즉 파일이나 콘크리트 재료 등의 고정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 한 바 이러한 지지대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주체는 어디인가요?

폐천부지의 교환 또는 양여 조건이 무엇인가요?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수해를 대비하여 어떻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