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폐천부지의 용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국가가 유지 보수하는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 검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구간상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담당구간

하천법상 토지매수청구대상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지요, 운영하고 있다면 대상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의 업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빌려주었을 경우(대여) 행정처분 감경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지급함에 있어 갖춰야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영업신고(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상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국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화 영상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해상교량 이용 가능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천연장과 유로연장의 의미(차이점)가 무엇인가요?

'홍수관리구역'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하천의 권역, 유역, 수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에서 행해지는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허가 없이 바닥포장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