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함)이 포함되는지?인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1)1) 「국유재산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가. 1958년 출생자로서 2015년에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수직종근로자1)1)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

가. 1958년 출생자로서 2015년에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수직종근로자 1)1)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로서, 매도청구 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에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0호로 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1)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 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1)1)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은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1)1) 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에 근무한 직업교육훈련 기간은 산업체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각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