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로서, 매도청구 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에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도 포함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입주기업체에 지원기관이 포함되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라목의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어 2015. 4.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성과평가는 2020년 4월 13일까지 마쳐야 하는지? 문화...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1)1)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1)1)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1)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외의 자(이하 “국가등 외의 자”라 함)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는지? 나. 공기업ㆍ준정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2019...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1)1)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1)1)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외의 자(이하 “국가등 외의 자”라 함)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는지? 나. 공기업ㆍ준정부...

시어머니인 甲과 그 며느리인 乙이 각각 동일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일세대에 속하여 그 둘을 대표하는 1명인 甲이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그 후...

가. 자동차 소유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

가. 자동차 소유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

가. 자동차 소유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