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장기술인 이중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의 건설기술자도 배치할 수 있는지.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접도 구역 내에서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 필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유지검사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몇 부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로점용 사전심사제도란 무엇이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 준공금을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와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산지와 같은 지역의 오르막 차로에서 도로연결허가가 금지되는지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하천의 제방높이 결정방법에 대한 문의

Q) 하천 구역의 지정 및 매수청구 제도에 대한 문의

Q) 하천제방의 비탈경사에 대한 문의

익산청 해상교량 현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국 해상교량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허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