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설도로 개설시 기존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덕산면 북문리 일대 도로건설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 중 주차장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설치 시 연결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검토를 통해 계획되는지 궁금합니다.

제8조의 노임단가에는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9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험료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나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이전비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계획 통지를 받았는데, 수목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보상이 가능한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통지 받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원신청건에 대한 처분 시에 "반려처분"과 "불허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민원을 제출했을 시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천~보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착수 계획이 있는 지요?

2015. 4. 28. 부터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및 기준 적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을 받을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는 것인데 재평가는 언제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