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A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각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함.)로 사용...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 및 제52조제2항ㆍ제4항이 준용되는데,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같은 법 제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함)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주택의 관리에...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1)1)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1)1)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1)1)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1)1)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단지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 가 「국토...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 A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시이사나 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수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관할청1)1)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같은 법 제25조의3제1...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85조에 따른 기내식 보세공장1)1)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